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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근로자 국비지원 유형 안내 - 근로자카드
작성자 취업3팀 작성일 2014/10/16
첨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최대10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14년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제도로 인정신청 받은 교육과정에만 수업참여 가능
※ 2014년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제도와 재직자계좌제카드 제도가 근로자 카드 제도로 통?폐합됩니다.

1. 혜택

1인당 연간최대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지원대상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환급대상입니다.

1) 대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3년간 훈련 미참여자, 50세 이상 정규직
2) 우선선정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종사자
2-1) 정규직 근로자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2-2) 기간제 근로자 : 같은 사업장내에서 2년 미만 근무자
2-3) 단시간 근로자 : 1주 36시간 미만일 것
2-4) 일용직 근로자 : 훈련과정의 개시일 이전 90일이내 10일이상 근로내역이 있을 것
3) 임의가입자영업자 :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사람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을 것)

3. 제출서류

1) 정규직 근로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2)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3) 임의가입자영업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4) 공통서류: 자부담결제 증빙서류

4. 지원내용

- 환급대상자가 수업의 80%이상 출석 시 수료 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정해진 국비지원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 지원상한액: 연간 100만원, 근로자 1인당 300만원까지입니다.
- 환급액은 수강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되, 훈련직종별 단가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단 개인과 교육과정에 따라 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터넷 뱅킹 및 온라인송금은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 카드결제 시 반드시 본인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며, 방문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재작자계좌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재직좌내일배움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2014년도 재직자계좌제 카드 제도로 인정신청 받은 교육과정에만 수업참여 가능
※ 2014년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제도와 재직자계좌제카드 제도가 근로자 카드 제도로 통·폐합됩니다.

1.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직 근로자
4) 일용직 근로자

2.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좌내일배움카드 신청서(www.hrd.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사본 1부(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문의 : 콜센터 1544-1350)

근로자 카드란?

2014년 4월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 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카드(약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도입 안내

1)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카드 제도 시행안내
- 기존의 종이로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를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카드로 수강할 훈련과정의 본인부담금을 결제/출결을 관리하는 제도
- 2014년 4월 15일(화)부터 시행(카드발급자만 훈련과정 수강가능)
3) 발급 대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주동안 소정근로시간 36시간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휴직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 근로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카드 발급 기관
-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
5) 카드 발급 절차

ⓐ 근로자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텔레마케팅(TM) 발급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은행 영업점 즉시 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
ⓒ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 확인서 수령 후 영업점 본인 방문 발급
※ 즉시발급은 체크카드만 해당되며, 발급/수령 후 다음날부터 카드 사용가능(출결기능)
ⓓ 카드 수령은 TM 발급 시 6~7일 소요되며, 즉시발급(체크카드)은 은행 영업점에서 현장 즉시 수령

2. 카드신청

1) 재직자 카드제 시행안내: 고용노동부☎ 1350(내선1번) / 한국고용정보원 상담센터 ☎1577-7114
2) 카드 발급문의: 신한카드 ☎1544-7000 / 신한은행 즉시발급 ☎1577-8000 / 농협 ☎1588-1600

3.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근로자 카드 출석률 미달로 인한 패널티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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